공인중개실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공인중개실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대상
2) 신고절차와 방법
3) 거짓신고 및 신고거부
2. 토지거래허가제도
1) 토지거래허가제도란
2) 허가대상과 허가절차
3) 벌칙 및 이행강제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하나, 이는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6.17.부동산 대책에서 진행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반발의 받은 것은 시장의 억압에 대한 반발로써 사실 대다수의 국민에게 호응을 얻는 반발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했던 서울 외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활용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와는 사뭇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국민들의 처지에서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해당 법안을 통하여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은 반발을 받았으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으려는 초강력 규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하여 법률을 찾아보고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쟁점이 되었던 여러 내용 중 2개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경험과 강의에 빗대어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소수의 기득권보다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에 조금 더 기울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색깔과 연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약에 따른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진행되고,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기대가 많다.
상가권리금 보호와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과 계약 갱신요구권에도 몹시 관심이 많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은 강의에서 배운 것으로 만족하고 현장 실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과제의 형태와 같은 내용은 스스로 공인중개사라는 관점으로 실무와 관련 법안과 과거 시행으로 인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어서 학업에 기여되었다고 생각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8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키워드

주택임대차계약,   토지거래허가,   신고,   계약,   거래,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