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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에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아무의 동의도 필요없이 임의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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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의 執行費用의 負擔에 관하여도 같다」라고 規定하여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고 있다. 1. 사건개요
2. 원결정이유의 요지
3. 대법원결정이유의 요지
4. 문제의 소재
5. 분할경매의 원칙과 경매법원의 자유재량
6. 경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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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決을 보았고, 문제는 첫째와 둘째의 문제인바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本條의 實效性은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 서 논
이. 본조의 일반론
삼. 경매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본조의 적용 허부
사.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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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주택 전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F.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Ⅴ. 배당에 관련된 문제
A.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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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務, 법률신문, 1984, 11,5
김형수, 住宅賃貸借에 관한 硏究, 法과 政策 제4호, 1998. Ⅰ 序說
1 賃貸借保護法의 目的
Ⅱ 우리고유의 傳貰制度와 外國의 立法例
1 우리고유의 傳貰制度
2 외국의 立法例
3 適用範圍
Ⅲ 住宅賃借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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