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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하여 이를 立法的으로 解決하고 있다. 1. 사건개요
2. 원결정이유의 요지
3. 대법원결정이유의 요지
4. 문제의 소재
5. 분할경매의 원칙과 경매법원의 자유재량
6. 경매법원의 자유재량의 한계
7. 평 석
8. 여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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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괄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집행법원의 재량이고,주41) 노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시 나대지보다도 경매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우선변제액의 확정 또한 문제이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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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3)기각사유의 부존재
;의무적이거나 임의적인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화의가 가결될 전망이 없거나 화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화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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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성
4. 요 건
가. 의 의
나. 양자의 관계
다. 심리의 방법과 순서
5. 집 행
6. 보전처분의 대위신청
7. 보전처분의 처리과정
제2장 가압류
1. 의 의
2. 종 류
3. 집 행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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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는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법은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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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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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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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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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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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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