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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부담으로 일괄경매를 강제해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주42)
주41) 대결1987.2.36. 86마341, 86마카22결정참조.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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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유추적용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물상보증인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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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다. 포괄근저당은 주로 일정한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의 [부가적 포괄근저당]의 형식으로 활용된다. 판례는 보증채무와 같은 계약에 기한 채무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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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1 부동산등기법 관련 사항
1.2 이론적 배경
1.3 문제 해설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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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사소송법
- 표찬 (2017). 부동산 경매 10개월 - 10단계. 채움과 사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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