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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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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는 설이 있다. 5. 전세권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 * 답 : 3 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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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질 권 (1) 총설 1) 의의 2) 유치권과의 비교 3) 저당권과의 비교 4) 사회적 작용 (2)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가) 질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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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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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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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건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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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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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질권, 저당권, 보증 등)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나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639조 2항) 여기서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 밖의 보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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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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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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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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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하여도 중개업이 아니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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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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