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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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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는 설이 있다.
5. 전세권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 * 답 : 3 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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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질 권
(1) 총설
1) 의의
2) 유치권과의 비교
3) 저당권과의 비교
4) 사회적 작용
(2)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가) 질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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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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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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