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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의 판결 -따름 판결 [판례연구] Ⅰ. 민법 제368조의 취지 Ⅱ.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소결 Ⅲ.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범위 (이른바 ‘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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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마500 판결) 3.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 변제자대위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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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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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2] 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사건1> 재혼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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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사례 Ⅱ. 세무소송 Ⅲ. 손해배상청구소송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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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9건

민법 제103조의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79년의 대법원 합의체 판결은 불법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권리행사, 즉 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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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중앙일보, 1996. 7. 2. 자 보도자료. Elkin, M, \"Societal Chile Abuse\", Family Court Review, 18(1) NASW, Commercial Child Sexual Exploitation: \"The Most Hidden Form of Child Abuse\", Says NASW Member Richard Estes. (http://www.socialworkers.org/pressroom/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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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6조 또는 동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마. 증권의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행위 (1)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2129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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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2]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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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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