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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의 판결
-따름 판결
[판례연구]
Ⅰ. 민법 제368조의 취지
Ⅱ.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소결
Ⅲ.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범위 (이른바 ‘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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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마500 판결)
3.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 변제자대위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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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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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2] 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사건1> 재혼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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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사례
Ⅱ. 세무소송
Ⅲ. 손해배상청구소송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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