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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혼인 당시에는 성본 변경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 ⑤ 사건본인(자녀들)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성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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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부, 호적법규는 신분등록법규 등으로 호적법 관련 용어의 개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현행 민법상 호적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시한 제도이고, 주민등록제도는 인구행정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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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 관리되는
합리적인 신분등록제 마련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공시되는 형태로서 남성 호주중심으로 편제되고 공시되던 호적과 달리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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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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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기존 호주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꼭 반영하여야 한다. 즉, 헌법으로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및 혼인생활에서의 개인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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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부부관계
(2) 부모·자녀 관계
(3) 친족 관계
2) 경제적인 문제
3) 재혼 후의 이혼 문제
4) 주변의 부정적 인식
5) 법적·제도적 문제
(1) 친양자 제도
(2) 자녀의 부양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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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주제: 일과 가족 양립
Ⅰ. 서론 - 들어가는 말
Ⅱ. 본론 - text 및 article 요약
● text
1. 「일과 가족사이 (고학력 여성의 선택과 한계)」
2.「The Time Bind :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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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교수법학)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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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직업적 커리어 추구 증대
Ⅱ.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분석
1.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2. 시사점
Ⅲ. 저출산 문제 사회적 대책 방안
1. 사회 구성원의 의식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제3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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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사이버전시관(http://archive.mogef.go.kr)
통계청(http://www.nso.go.kr) Ⅰ. 머리말
Ⅱ. 출산률 변화 추이와 출산 정책
1. 과거의 가족계획정책
2. 현 출산장려정책과 추진계획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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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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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팀워크를 강화해왔으며, 특히 다학제 협업에 익숙해 민관협력이나 국제 교류 등 다자간 협의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국내외 협력사업과 양성평등 및 저출생 돌봄 정책의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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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로서 1945년 탄생한 유엔은 그 발족이래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그후 각종 협약과 선언을 통하여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유엔헌장에 의한 여성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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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문화 확산, 유연 근무제 확대, 육아 휴직 정착 등 사회 구조적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제시한 의견 ③이 보여주듯 생산가능인구 증대를 위한 고용 연장, 여성 취업 장려, 외국인력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병행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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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 헌신하며, 연구 활동을 통해 간호학 발전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전인적 간호 전문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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