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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사건1>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1 (서울가정법원 2009. 5.1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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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혈연진실주의를 따라 직접 낳아주신 분만의 성본을 따르게 하고 있지만, 입양으로 법적인 친자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었음에도 다른 성씨를 쓰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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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러나 호주제 폐지 등으로 재혼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성씨변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예 이다.) 1. 줄거리 및 등장인물 분석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3. 사회복지정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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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변경은 2008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민법중개정법률의 부칙으로 시행시기가 2008년 1월1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①법, 제도 개선-자녀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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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종중자연발생설 또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종중 관련 판례의 대종을 이루는 종중재산의 처분ㆍ분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모의발표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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