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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혼인 당시에는 성본 변경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 ⑤ 사건본인(자녀들)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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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23958 【 목 차 】
Ⅰ. 호주제의 정의
Ⅱ.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
Ⅲ.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Ⅳ.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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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제도적 문제점
(1) 인간존엄성 침해
(2) 남녀평등사상에 위배
(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부계혈통우선주의, 남성우월주의로 성차별을 발생
(4)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제도
2. 호주제의 실제적 문제점
(1) 이혼 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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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남녀평등원리의 존중, 개인의 자율성 고취, 가족의 다양성 인정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며 헌법이념에도 합치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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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핫라인/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 한겨레 신문 2000년05월16일자
그럼, 과연 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제”란 무엇이고,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살펴보자. 서 론
[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본 론
1. 戶主(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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