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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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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만을 저당에 넣은 다음에 그 건물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③ 셋째로, 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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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된 때이고,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민법>제368조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는 채무자 소유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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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전체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고, 집행방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또한 민법362조를 유추하여),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79]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일본에서의 全體價値考慮設주40)
주39) 단 양창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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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를 대위한다.
(7) 근저당
1) 의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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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9～251조)과 같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부분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이렇듯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 물권에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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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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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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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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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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