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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건물 소유자는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후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기를 희망한다면 법정지상권을 보호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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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인 때에는그 권리의 표시
3.채무자
4. 특약사항(이자에 관한 약정, 그 발생시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 자 지급장소등)
5.등기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경우는 취지 및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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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지만 청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저당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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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 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0) 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다수설에서 지연이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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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소 유자, 저당권자 등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 보험이다. 담보하는 손해는 부동산의 외형적인 하자라기보다는 권리에 대한 하자 또는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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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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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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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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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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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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