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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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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1995.9.26, 94다33583).
(3) 대내적 관계 :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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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등기를 한 때처럼 그 이익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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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이며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인수책임입니다.
나. 가압류, 저당권(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가압류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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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3. 12. 16. 제일은행 명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이어서 1994. 3. 12. 쌍용 명의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쌍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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