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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에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음을 고려하여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켰다.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은 본안판결과 함께 갈 것이 아니다. 독자적인 불복의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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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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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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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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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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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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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의 담보공탁 - 민사보전상의 담보공탁 - 민사집행상의 담보공탁 - 세법상의 담보공탁 12. 집행공탁의 종류 ▶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②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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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건

관할권 1.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 1)국가관할권의 개념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 (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의(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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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고집이 아니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열린 시각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관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국제사법(국제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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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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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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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①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은 서울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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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1.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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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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