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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서의 권리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 법제처 기업법 총론 및 각론 해서
- 변재승 외 4명(1995), 서울민사지방 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실무, 민사판례연구
- 이철송(2008), 회사법강의, 박영사
- 회사정리법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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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위원
1)지위
;정리위원은 법원이 선임, 해임하고 그 직무집행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책임; 정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감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조사와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정리위원이 주의를 해태한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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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실무」, 2001.
재정경제부, \"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 추진방안\", 2000.12.15.
Pieter Bottelier,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hina\'s Development - China\'s Response to the Asian Crisis\", China Fair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Xi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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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관 3자기관
의사결정 전원일치 다수결주의
청산방법 임의 청산 법률절차에의해서만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회사로서 회사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회사원이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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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설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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