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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방식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지역에 시장, 군수 재량으로 공공(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치 않을 수 있어 여전히 영세가옥주나 세입자가 배제될 여지가 많음.
개혁안 :
가) 부산시는 도시재개발법 34조 ①항의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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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아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재정비기금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비기금의 설치
지자체가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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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건축실태와 수명연장방안 연구, 1994
권용찬 - 재건축·재개발관련 세무회계에 대하여, 건설, 제22권 5호, 1996
김우진·송현영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996
김용수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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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도입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도시재개발을 이루기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第 5 章 結 論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관련 정책의 변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화된 여건으로는 용적률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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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 먼저 평가하여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 기타 사항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 5개 수도권신도시의 평가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91년9월 분당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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