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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연구』, 1996. 2.
,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6. 8.
주택연구소, 『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 방안 연구』, 1995.12.
주택산업연구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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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원인, 「주택금융」1996년 8월호
김우진, 송현영(1996),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김정호(1996),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건설교통」, 1996년 12월호
김철홍(1996. 2), 현지개량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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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공급
없음
공공지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융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융자
Ⅲ.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경관과 자연환경의 훼손 : 노후불량주택지는 도심주변부의 구릉지에 밀집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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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은 당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매우 복잡한 조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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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특별법을 제안
이를 통합조정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1. 정의 및 목적
2. 흐름 및 역사
3. 법적제도
4. 사업방식
5. 문제점
6. 사례분석
7.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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