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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위협까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 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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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과 전쟁 대처 능력 제고의 기회 4
3. 주권국으로서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 5
Ⅳ.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 분석 6
1. 한미 동맹 약화 우려 6
2. 주한 미군의 철수 위험성 제기 7
Ⅴ.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합리적 대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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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역, 국방대학원.
John A. Warden Ⅲ(1988), The Air Campaign-Planning for Combat, New York : Pergamon-Brassey's Pub..
경전충(1981), 『항공전력』, 조영철 역, 배성출판사.
국방군사문제연구소(1996),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서울시 인쇄조합.
안경환·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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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를 늘려 과학기술군을 건설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용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분석 및 대응방안”, (국방대, 2007)
임정수, “북한의 WMD위협분석 및 대응책”, (국방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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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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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침략전쟁 파병 원천 금지
-자이툰 부대의 철군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 부대 연장 찬성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부대 연장 반대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지속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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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te: SOFA Negotiations,\"FRUS,1964-1968, Vol. ⅩⅩⅨ, Part 1, Korea, January 6, 1966, pp. 145-146; 1.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연구 경향
2.
본론
1) 베트남 전쟁
2) 한.미 민사심리전
3)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 미친 영향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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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의 방향에 다른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우방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되 우리의 자주적 국방능력을 기르고, 국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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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국내 정치권에서 조장되고 있는 위협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VI. 북한 미사일 위협론의 허와 실
VII. 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주한미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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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이 약화될 때 우리나라에 대한 패권도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남한과 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대치관계가 아닌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도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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