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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가.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미국의 대북정책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그러한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파장과 논란을 가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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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등 군사대국화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한일 군사동맹체제의 해체, MD구축 중단, 유사법제 폐기, 아시아 지역의 10만 미군 철수등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를 위한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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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0기 2차 회의에서 국가예산 결산 및 예산규모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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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보다는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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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나 부유세는 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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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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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강화 내용이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것인가.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이 선택할 최고의 가치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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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1.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습니다.
2. 신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도입비용 35조∼50조를 사회복지혁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3. 남북개발은행(IKBD: Inter Korea development Bank)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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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대학교
http://www.moct.go.kr/ - 건설교통부
http://www.mofat.go.kr/ko/index.mof - 외교통상부
www.military.co.kr - 군사세계
http://www.unikorea.go.kr/kr/unipds/unip ... cur_page12=&pdm=&pmd=view&num=40
http://www.unikorea.go.kr/kr/unipds/unip ... ?cur_page7=&pdm=&pmd=view&num=91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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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정치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명박정부는 과거의 전통적인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 미국 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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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관계: 동맹관계 강화
5) 대중 관계: 협력과 경쟁 공존
6) 대러 관계: 협력구도의 정착
Ⅶ. 2004년의 국제정세
1. 세계경제
2. 국제정치
3. 대한반도 정책
1) 북·미관계의 제한적 개선 추구
2)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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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안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
-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
3) 주한 미군 재배치를 계기로 한국군의 첨단군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
(4) 한미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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