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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Ⅶ.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1. 주한미군 감축 / 철수 문제
2. 주한미군 역할변경 문제
3. 방위비 분담문제
Ⅷ. 한미군사동맹의 당면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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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he Washington Post.
AP통신 외. 1. 서론
2. 미 군사저략변경과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전지작전권 전환과 시기의 적절성
5. 주한민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문제점
6. 한국정부와 군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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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형성, 발전, 변화
1. 동맹이론에서 본 한미동맹
2. 한미동맹의 문제점: 역사적 분석
1) 한미동맹의 균열의 역사적 사례
2) 한미동맹: 오늘의 문제점
Ⅲ. 미군 철수의 4가지 시나리오
1. 조속한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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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도
VI. 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률에의 영향분석
1. 기본 모형 설정
2. 계량분석을 위한 단위근 검정
3. 구조방정식의 추정결과
4. 정책 시나리오별 국방비 증액의 경제효과분석
5. 자주국방에의 정책적 시사점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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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50년
1.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2. 미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근거
3.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 입장
4. 한미공조인가 민족공조인가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의 함정
Ⅳ 자주국방의 허와 실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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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결정과 국가 자율성",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7.2
전경만,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 결정과정 분석,”『한국군사』, 제19호 2004.9
동아일보.“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이라크 파병안 국회통과”“정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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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기엔 아래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무리라고 생각된다.
①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방비 차원의 이득
②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
③ 남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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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최대이슈
오는 26~27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Putin)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軍) 이라크 파병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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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06년 2월 6일)
김성한, '한미동맹의 비전',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한미동맹 50년 도전과 비전」(2003년 2월 11일)
문장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 . 미 군사협력관계의 미래“ 「전략연구」 (통권제 34호)
한용섭, 「자주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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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체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지금 반미감정에만 치우쳐서 주한미군이 가져왔던,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긍정적 함의를 무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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