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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 대한 입장
6)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
3. 한미동맹의 미래
1)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선방향 (조약내용을 중심으로)
2) 주한미군 재배치 평가
3)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지향
4)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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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에도 불구하고,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의 주한 미 지상군을 근간으로 하여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이라는 뿌리 깊은 대미 안보의존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미군 재배치와 12,500명 감축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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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3)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으로 전환
Ⅳ.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과 문제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
2.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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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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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안정세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희망하고 있다. 한미간에도 지난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탈냉전기에 부합한 양국의 전반적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국가 정상 또는 국방장관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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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정보자산 가치
4. 주한 미군 운영 가치
5. 핵 우산 제공의 가치
6. 한국의 방위비 추가 가치
7. 미 2사단의 남하와 영향
8. 주한 미군의 올바른 이해
9. 닭과 달걀의 논리
10 자주 국방의 논리
11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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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유지하고 일부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재래식 전쟁의 억제보다는 재난구조활동, 비전투원의 소개작전, 지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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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의 고정관념
1. 남한 군사력 열세에 대한 보완론
2. 한반도 전쟁 억지역할론
3.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시 국방비 증액 불가피론
4. 북한의 주한미군철수론
Ⅴ. 주한미군문제의 논의
Ⅵ. 주한미군문제의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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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될 경우 이라크 대중의 거부감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브라질/네팔
남미의 좌파 정권 브라질은 지난주 미국의 파병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다. 주제 비에가스 국방장관은 18일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미국이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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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위기와 반미여론
Ⅳ. 미국의 군사변환
Ⅴ. 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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