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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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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12.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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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he Washington Post.
AP통신 외. 1. 서 론
2. 美 군사전략변경과 對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5. 주한미군 재배치시 문제점
6. 한국정부와 軍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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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안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변화 시켜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군사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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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도달할 수 있는 곳보다 더 북쪽
에 있지만 그 선을 제안했으며, 소련이 더 남쪽의 선으로 주장할 것으
로 생각했으나 소련이 38선을 받아들여 약간 놀랐다고 진술
1945년 8월 12일
- 소련군 북부한국 진주
- 소련군 북한진주, 공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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