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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Ⅰ. 개념
Ⅱ. SOFA란?
Ⅲ. 미군범죄 실태분석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대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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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Ⅰ. 개념
Ⅱ. SOFA란?
Ⅲ. 미군범죄 실태분석
1. 미군범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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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
3. 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정부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
4.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SOFA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 개정 요구
2)미군범죄를 처리하는 독자적 수사기관 창설과 정부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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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미군범죄 통계를 구체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것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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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주요 주한미군 주둔기지에 주한미군범죄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 주한미군범 죄에 전문성이 있는 경찰들이 주한미군범죄에 있어 공무 수행 중 여부 등을 신속히 가려내 한국의 형법을 적용 받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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