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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존재에 의존해 안보의 허상속에서 군축을 통한 진정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소극성을 띠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을 이름과 내용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유엔평화유지군체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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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第 3章 . 本論 II
第 1 節. 주한미군 유지론 측의 입장
第 2 節. 주한미군 철수론 측의 입장
第 3 節. 주한미군 감축론 측의 입장
第 4 節. 주한미군 평화유지군으로 대체론의 입장
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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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브렛 쿠퍼(2000), 미국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 형사관할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기(2000),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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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 해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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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 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신동아』, 2000년 1월호.
정옥임, “QDR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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