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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 보고서」, (서울: 지평서원, 2002), pp.189-191.
4. 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1)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민간경협은 수익성 원칙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의 관건 중 하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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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대안 Ⅰ. 국방정책의 개념
Ⅱ.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Ⅲ. 국방 전력 투자비 현황
Ⅳ.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와 분석결과
Ⅴ. 국방개혁 ‘2020’ (현재 진행 중인 개혁안)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1)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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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2011 Ⅰ. 국방과 북한 군사정책
Ⅱ. 국방과 군사혁신
Ⅲ. 국방과 항공산업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2. 군사력 건설 단계별 항공전력 획득
3. 국내 항공산업 수준
Ⅳ. 국방과 주한미군
1. 대목은 냉전시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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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와는 관련 없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신속기동화에 대비한 연합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임6.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국방개혁 2020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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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구
(3) 테러위협과 포로문제
5. 우리나라의 이라크 추가파병 해야하나?
6. '미군 이라크 이동배치' 배경과 전망
Ⅲ. 결 론
1. 미국의 향후 전망 및 이라크전쟁의 종결에 대한 분석
2.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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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개혁 등을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과 관련하여 병사월급 100만 원을 보장,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을 개선, 병사 3대 사역 업무를 근절하고 자기개발비 지원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한미 동맹과 관련되어 주한미군이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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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인계철선? 관계
5. 향후 추진 계획
Ⅴ. 국내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1.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사례
1)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2) 평택주민 삶 뒤흔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2. 군산 미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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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 및 정정협정의 위헌성, 백산서당, 2004
백종천, 한미동맹 50년 : 분석과 정책, 세종연구소, 200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4
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을 중심으로, 목원대 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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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배치계획과 주한미군의 미래, 한국군사학회
박석돈 외 1명(20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원리와 직업배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유연식(2001),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실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
최영숙(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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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의 문제점
1) 핵무기 배치 및 한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근거
2) 당사국 일방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처
3) 미군이 필요한 땅은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주둔기간
Ⅶ.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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