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식당 운영, 슬롯머신, 골프장, PX 물품불법유통 등 각종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행위
|
|
|
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준을
|
|
|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
|
|
|
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아직까지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과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전쟁 억지력인지, 동북아 유사사태에
|
|
|
주한미군 송유관은 1970년에 설치되었으니까,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강남- 의정부 사이 46km구간은 1993년 에 이미 폐쇄한 바 있다.
4. 이전반대 활동
1)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미군기지 확장 저지
|
|
 |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
|
|
 |
주한미군기지에 방문할 때마다 카투사를 대동하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회화 실력이 늘면서 카투사의 도움 없이도 미군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매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