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이란
2. 사업 현황
3.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찬반론

III 결론

본문내용

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아직까지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과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전쟁 억지력인지, 동북아 유사사태에 개입할 미군의 전진기지인지 알 수 없다. 평택기지는 한반도를 국제분쟁에 휩쓸려들게 하는 연결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논의가 민간 차원에서 널리 알고 있는데도, 오로지 땅값 문제만을 논의하자고 했다.
III 결론
보상관계를 보면 평택시민에게 1인당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평당 얼마씩의 보상을 주는 것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 대추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에 일당을 약간씩 받아가며, 살아가는 형편의 생계유지를 하는 분들이시고, 이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언론이나 매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평택 대추리 지분의 각각의 소유자들은 평당 10배 가량의 몫을 더 챙겨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루하루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몫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며, 이것은 같은 평택 대추리의 시민에게 부적절하고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평택에서 기지이전을 반대하고 난동을 피우며 언론에서는 다시 시작된 광주학생운동 이후에 다시 시작된 5월의 평택의 시위 현장이라고 비난을 쏟으며, 정부의 정책에 관련하여 많은 의의 제기를 하여왔다. 아울러, 시위단체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이전하는 곳에 거주하였던 시민은 불과 총 시위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지 이전으로 인한 도심지에 자리 잡았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서 지역 개발 사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민적 자긍심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막대한 면적의 땅을 돌려받는 사실과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동시에 18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분명 기지 이전은 많은부분 문제점이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보나 한국 경제를 보나 기지이전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주한미군 이전 사업단은 기지이전을 통한 효율을 극대화 되도록 책임을 갖고 추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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