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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2020.1.1, 30~300인 미만 2021.1.1, 5~30인 미만 2.22.1.1
5) 부대의견 및 부칙
-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Ⅰ. 개정 근로기준법 추진 배경
Ⅱ.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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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정근로시간
Ⅱ. 연장근로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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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조정안
(2002.4.25)
법률개정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및 현행 유지
1년 단위로 확대
1년이내 단위로 확대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
‘3-4월 이내 단위’로 확대
1일 12시간,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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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제 15666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 16240호 [국민연금법]
법률 제 16270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 16269호 [고용보험법]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적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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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시오 (총 5가지 정책 정리) (10점, 1페이지 이내)
1)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제도
(3) 포괄임금제
2)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
(1) 주 52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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