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목의 재식 ④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의 가식
⑤ 주택지의 죽목의 벌채
해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죽목의 벌채·채식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작지를 제외한 녹지지역 내에서의 죽목의 재식행위는
|
|
|
구역의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채식
토석의 채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개·증축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단일체의 물건으로 5톤 이상)의 설치·퇴적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
|
|
|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도시개발예정구역
- 도시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대화 ·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인근의 일정 지역을 도시화시켜 모도시(
|
|
|
죽목의 벌채
-
법 조 항
법 규 사 항
설계내용
비 고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법62조,령87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적용함
건축
|
|
|
죽목의 벌채·채식
토석의 채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개·증축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단일체의 물건으로 5톤 이상)의 설치·퇴적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유보
③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