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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적어도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법률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오로지 법무부령인 ‘가석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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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유형우(1998).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택(2002).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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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또는 침해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인 준법서약서의 성질에 대해서도 비록 준법서약서가 합목적적이라도 하여도 여하의 다른 가석방 등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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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와 준법 서약제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2.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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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업무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을 서약하는 준법서약서(Pledges)를 제출하여야 한다. Ⅰ. 준법감시업무규정의 도입 목적
Ⅱ. 준법감시업무규정의 도입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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