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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상수의 추계와 확보, 그리고 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적정 정신병상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입원수용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족의 지지체계의 변화정도나 지역사회내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발전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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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ㆍ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ㆍ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ㆍ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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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정신질환자 치료재활요양여건 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 정신보건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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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ㆍ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ㆍ정신보건관련기관ㆍ시설의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ㆍ정신보건사업관련 조사 및 통계생산
ㆍ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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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정신보건
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사업의 현황 파
악 및 통계, 기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 도지사가 지
시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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