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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것을 눈여겨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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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이미 주(周)나라 때 확립되어,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다. 한국은 기록에 의하면 한사군(漢四郡)시대부터 주나라와 같은 호적제도가 있었다.
'신라 이전'은 《한서(漢書)》 《후한서》 등에 기록된 기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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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1. 호주제의 정의 및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우리 민법상 호주제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진 점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신본등록제
7.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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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錢) 의원, 또 20여년 전에 상담소의 초청으로 단 한번 한국에 왔던 일본의 여성참의원 고(故) 이치가와 후사에도 "아직 가족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법을 그대로 쓰고 있을 텐데 그것의 상당부분이 과거 일본민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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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문의 계승을 위한 양자제도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세 번째의 시양자가 많았고,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생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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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일의 기업들간에는 협약이 적용될 것이므로 다양한 외국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협약에 이미 가입하였으므로 한중 기업간의 매매계약의 경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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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에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주주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미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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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물론 일본도 군국주의 잔재라 하여 폐지한 호주제가, 아름다운 전통처럼 가족법 가운데 자리잡은 채 여성들을 차별하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옛 것이라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중학생만 돼도 고이 보전해야할 전통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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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경제법』, 1992.
배종렬, "북한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 정책방향", 『수출입은행 조사원본』, 1993.
유장희, "북한대외 경제정책의 최근동향", 『북한경제논총』, 2000.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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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환경법의 제문제」(안이준박사 회갑논문집).
13) 자세히는 최종고, 한말과 일제하 법학협회의 활동, 「애산학보」2호, 1983.
14) 「法學協會雜誌」 1권 1호, 1908, 83면.
15)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6)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한국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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