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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7.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8.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 제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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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제도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
5. 개인의 존엄 위반
Ⅵ.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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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사상, 인간차별사상을 법이 선도해 진정한 민주 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두울
호적(戶籍)
한 가(家)에 속한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록한 문서. 호적은 시대에 따라 그 목적·제도가 다르다. 처음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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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주장 및 그 대안의 부당성에 관한 소고. 안동대 안동연구소
이미경(2008) 기본 가족별 편재 방식으로 호적제도 개선 시급.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 방안
이지선(2004)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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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되나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과 인력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셋째, 주민등록제를 수정ㆍ보완한 호적제는 현재의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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