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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국민생활의 인정에 이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법의 목적
2.농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정
3.농수산물 도매시장
4.중도매업
5.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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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2002. 3. 26.선고2001두5927판결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처분은 구 농수산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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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자, 시장관계자에 의한 전처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농수산물의 공급사정에 맞도록 외식산업측의 탄력적 식재조달이나 메뉴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식부, 생육상황 등 농수산물의 장기에 걸친 공급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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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자, 시장관계자에 의한 전처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농수산물의 공급사정에 맞도록 외식산업측의 탄력적 식재조달이나 메뉴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식부, 생육상황 등 농수산물의 장기에 걸친 공급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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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으로 변경시켜 중매업의 현실화가 이루어 지거나, 아니면 중개업을 본래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한정시키지 말고 일본과 같이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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