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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한국은행)과 금융안정
□ 금융안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화정책의 목표,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시된다.
o 금융의 발전과 안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sustainable and stable)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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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은행감독: 은행감독기능의 분리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1996.6.
Benston, George J.(1994), ″Interanional Harmonization of Banking Regu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National Regulators: An Assessment,″Jouran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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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기능
(1) 은행감독기능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위기관리기능
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을 비상대출공여기능으로 해석하면, 중앙은행이 지원 대상은행의 선별에 있어서 은행간시장보다 효율적이라는 근거는 없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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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능: 역사적기능적 접근,” 『경제학논집』, 제6권 제1호, 1997.2, 175-199.
김홍범, 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2002.5.
김홍범, 2003,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 제10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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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지금보다 강화된 監督機能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견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독일연방은행과 같이 일부 규제기능과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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