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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복지전달체계의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 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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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지침 부재
제3절법ㆍ제도적 요인
1)건축허가 절차 및 행정처리의 복잡성
2)시설허가 신청과 입주자 모집시기 관련규정의 불합리
3)세제 관련규정의 미비
제4절시설 운영상의 요인
1)시설운영의 영세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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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기능과 역할분담은 접근성, 통합성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기본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능한 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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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
4. 전문사회사업의 등장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사례
1.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2.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3.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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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업체 등의 공급자가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급주체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업체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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