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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개별 시도에 낮은 국고보조율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은 대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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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화 방안 연구,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연(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한국시민단체협의회(1999).「정부지원 프로젝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내일여성센터 www.youth-n.com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www.bareuge.com NG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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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기구(NGO), 충남대 법학연구
정무성(1998), 시민단체의 재정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시민단체의 조효제 편역(2000), NGO의 시대 지구시민사회를 향하여, 창작과비평사
장여경(2001), 인터넷과 NGO, NGO가이드 시민사회운동과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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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독립성 확보
3. 정부와의 균형적 관계유지
4. 한국 NGO의 지방자치 중심의 확대
1) 지역협의체의 구성
2) 지역특성화의 NGO 형성
5. NGO간 및 국제기구와의 연대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사회영역의 특성
<표 2>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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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제 1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외부적 측면
1. 지방자치법
2. 지방재정법
3. 지방세법
제2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내부적 측면
1.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
2. 지방재정결정과 관련된 주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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