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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재량을 허용하여,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보통교부세
2. 분권교부세
3.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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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보조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확대를 선호하며 세입의 분권구조보다는 세출과정에서의 분권 수준을 강조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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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가 적절.
- 재편입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한 기준보조율 차등적용.
(2)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1) 분권교부세를 경상사업 중심으로 운용하고 2010년 보통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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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복지재정의 분담 구조는 기능배분과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졌을 때 보단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경상수요·비경상수요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의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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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과도한 재정기능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수입 조달의 기능면에서 행정구역이 국지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보다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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