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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저항과 극복방안
1.머 리 말
II.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발생원인과 극복사례
1. 개 관
2.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3.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III. 환경 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극복방안
I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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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경찰제도의 변천과정
2. 현행 지방경찰제도의 문제점
Ⅳ.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1. 자치경찰제 도입범위
2. 경찰조직
3. 경찰사무배분의 문제
4. 경찰기관장의 선임문제 - 임명제의 채택
5. 지방경찰의 인사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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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지방재정의 재무확충 방안
가. 지방재정의 문제점
나. 지방정부 재정확충 방안
4. 지방 재무구조 개선방안
가. 기업경영적 예산회계 제도의 도입
나. 평가와 경쟁원리에 의한 성과지향적 지방정부 구현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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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방안
제 1 절 도입의 필요성
제 2 절 세원의 선택
제 3 절 지방소비세수의 귀속
제 4 절 과세권의 결정
제 6 장 지방소비세 도입의 효과 분석
제 1 절 지방세 파급 효과
제 2 절 지방세입 파급효과
제 7 장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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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의존 체질
5.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제한
6. 재정에 대한 감사(監査)와 자조(自助)노력
7. 지방재정 비대화의 요인
8.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
9. 제언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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