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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의 한계
2. 외국의 중앙통제
1) 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영국
가.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미국
가. 주의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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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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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선거운동규제
4. 현행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
5.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축소 및 완화를 위한 제언
Ⅲ.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자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의 조달
1) 당비제도
2)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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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특징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1. 영․미계의 자치제 경찰제도
2. 대륙계의 국가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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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특징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1. 영․미계의 자치제 경찰제도
2. 대륙계의 국가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애매한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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