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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사무총람」.
최병대 외(1996),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중앙-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하미승(1992), \"중앙-지방간 기능배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지원체계(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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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 등 4개 사무
14. 교통신호기·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사무
교통신호기·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1개 사무
Ⅳ. 우리 나라의 기능배분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실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실태
<표 3-6>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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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배분과 연관되어 더디게 진행되었던 자치권 확보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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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정화되는 경우에 사무가 다시 분배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배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의 존립에 관한 보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되는 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기능재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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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배분은 지나친 능률주의는 피하고 사무의 양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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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위한 제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6) 그 밖에 종주도시화 현상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국가통합구조가 고스란히 도시체제에 반영된 것이라는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일자리를 지방도시에 분산시키는 노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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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배분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재.남기민.(1996)『사회복지 행정론』.서울:나남
최영출.『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대영문화사,2006.7
김은실.신나리.(2006).유아교육과 영 유아교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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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임승빈 (1998).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진호·오연천·곽채기 외 (1995).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역, 스티븐 코헨, 로날드 브랜드 저 (1995). 정부부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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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론」 서울 : 법영사 200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서울:법문사, 2002
이달곤, 「지방정부론」서울: 박영사 2004
양현모,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안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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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분권 추진
2.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표 5-25】지방분권의 과제와 내용
과 제
주요내용
1. 중앙
-지방간
권한
재배분
①중앙권한의 지방이양
ㆍ기능중심으로 일괄이양ㆍ권한이양과 재정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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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흐름과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영업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 배분자가 아닌 ‘현장 전략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일화 지방영업팀-영업담당-신입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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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 학생 교육정책 수립, 예산 배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업무에 참여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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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국가(공공)와 민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될 경우, 그 실익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기능분담, 역할배분을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국가와 민간의 혼합, 즉 공사혼합 공급주체는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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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은 이제 중앙정부의 하청행정 또는 말단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첨단행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의 자세가 균형을 잃어 가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지나치게 정치에 신경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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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시민고객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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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약과 긴밀한 협조 유지
사실에 기반한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패널조사를 실시
행정통계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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