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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7조 2항 2호). 이러한 사유로서는 우리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중재판결, 중재권이 부인되지 않는 경우, 패소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송달이 적법하였을 것,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상호보증 있을 것 등 이와 같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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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의 효력요건에 관하여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명백한 기준을 적용하면 당해사건을 중재부에 회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 중재계약효력의 검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중재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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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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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금반언의 법리가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에 우선 적용되어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위에 의해 성립된 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항변의 근거법리로서 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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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대체해 같은 해 11월 28일 ‘등록’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16절지 5장 분량인 이 법의 앞쪽은(1조~15조) 신문사 설립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돼 있고 뒤쪽은 아예 언론중재위원회법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구성돼 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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