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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의 입장)
Ⅲ.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대책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대책
1) 직업재활의 전문화와 전문 인력의 확보
2) 관련법제도의 개선과 정비
3)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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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이 시작되면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것은 사실이다. 법정고용률 1.8%를 달성하는데 일본이 무려 3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그것도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라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의 뒷받침에 힘입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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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 및 소개, 직장정착지도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통해서는 직업능력평가에 기초한 전문적인 직업재활을 실시함
2. 특례자회사제도
ㅇ 일반사업장에서의 장애인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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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적절한 고용조건을 구비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 고봉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대학원, 2006
- 최승희,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대학원, 2001&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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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며, 반복?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상의 근로자 1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중복산정제도(더블카운트) 도입으로 장려금 하향조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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