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결심판절차)
이름 : 이상원
학번 : 05214975
과목 : 경찰학 개론
교수님 : 조현국
제출일 : 2007. 6. 7.(목)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제도의 존재이유
★ 즉결심판의 청구
◇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즉결심판청구사건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즉결심판절차
○ 의의
-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대상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문헌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1) 정의
2) 규정
2. 즉결심판의 특성
II. 순찰활동
1. 순찰의 개념
1) 의의 및 목적
2) 기능
2. 순찰의 방법
1) 순찰의 효과
2) 순찰의 종류
3) 정선순찰과 자율순찰
(1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06.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하는 견해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03.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