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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증세 개념과 목적
-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임
-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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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그녀를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주었다면,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이 어렵다. 현 상황에 미루어 본다면 결국 어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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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세란?
버핏세란 이름은 세계적인 주식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졌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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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막상 세금이 오른다면 나부터 그리 기분 좋지는 않을 것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현재도 저축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상 세금이 오른다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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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복지’ 교훈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21&newsno=1721064
2. 홍준표,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 선언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05
3. 김무성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 나태\" - 프레시안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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