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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지정·교부해 주는 환지처분은? ① 적응환지처분 ② 증환지처분 ③ 감환지처분 ④ 입체환지처분 ⑤ 환지부지정처분 해설 입체환지처분이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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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환지 및 감환지)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가 된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 그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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