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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36만호를 공급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율을 종전 150%에서 180%로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도심재정비,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는 다음 정부 들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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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과 같은 핵심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아직도 법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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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체계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국계법 제정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
Ⅲ. 지구단위계획
도입배경 및 위상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유형
1종지구단위계획과 2종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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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기부시:2종지구단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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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규모 │ 지하2층 : 주차장
│ │ 지상1층~22층 : 아파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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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비교
지구단위계획제도에 관한 설명을 종전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 및 건축법의 도시설계와 상호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게획은 수립목적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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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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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시 한남지구 분석사례
1. 사례대상지 개요
2. 용도지역ㆍ지구
3. 도시계획 시설 및 배치
4. 공공공지 및 공원ㆍ녹지 계획
5. 가구 및 획지계획
6. 용도계획
7. 밀도계획
8. 높이계획
9. 건축물 배치 계획
Ⅱ. 동해시 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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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의
2. 1종 ․ 2종 지구단위계획의 분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5. 주민제안
6. 구역지정의 효력상실
7.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8.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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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 하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미한 변경기준 확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규정 도입 등 유연한 제도적 틀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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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제,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허가제 같은 것들이 모두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제도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국토계획법을 신설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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