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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경찰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현행의 국가경찰 조직은 사실상 유지된다. ‘지구대-경찰서-시도 경찰청-경찰청’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치경찰기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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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는 유지되며 치안센터(舊 파출소)의 공동 활용 또는 이관방안 검토 중이며 자치단체와 국가경찰 상호간 업무협조를 위해 시, 도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 군,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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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외 근무는 초과근무대장에 기록을 유지하
고 소장은 이를 확인한다.
4/ 관리 요원
지구대 관리요원은 관내 범죄분석 및 대책수립, 예산 및 시설 장비의 관리, 문서
의 접수처리 및 행정보고, 소속 지역경찰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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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과 난동 등으로 인해 현장 경찰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침해는 주로 불법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폴리스라인 침범, 경찰지구대에서의 난동과 경찰에 대한 폭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금 경찰의 기능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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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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