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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사정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경증장애인은 배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이 소득보장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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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욕구 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제 발견
-문제 분석
-대중 홍보
-정책목표개발
-집행
-평가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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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대책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Ⅱ. 노인소득보장제도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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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직업재활센타, 전문직업평가센타,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직업활동시설) 및 장애인 단체가 있다.
3)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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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성격
4. 장애인의 현황과 생활실태
1) 장애인구 현황
2) 장애인의 생활실태
5. 장애인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2)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부문별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현황 및 문제점)
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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