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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창출의 통로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대추구 활동들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 지대추구이론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정경 유착, 행정부패, 자원의 비효율적 투입, 수출입 장벽, 독과점의 폐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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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대부분의 정부정책실패가 그러하듯, 원래 취지와는 크게 다르게 벤처지원 정책이 지대추구활동으로 인해 변색되었다. 또한 그러한 결과로 상이한 중소기업의 활동마저 위축되고, 국민인식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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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론, 서울 : 박영사
○ 이수철(2002),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 윤성식(1995),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 조운용(2001), 민영화정책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동신산업과 전력산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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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1992
이대근 : 세계경제론 : 세계자본주의와 국민경제
정영섭 : 이해하기 쉬운 경제학원론, 진영사, 1996
진도일 : 경제이론 발달사, 교유사, 1999 Ⅰ. 개요
Ⅱ. 지대추구의 의의
Ⅲ. 지대추구와 규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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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정부개혁, 서울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97~128.
박수경, 문인규, 2009,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의 특징,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pp 21~47.
윤영진, 2002, ‘작은 정부론’에 대한 지대추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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