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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찰제제의 확립이 긴요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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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지방의회는 경찰청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④ 시도경찰위원회는 6인으로 한다.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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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둘째, 세계의 경찰을 별은 시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 경찰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변화과정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셋째, 한국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의 경찰제도와 영 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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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전임된 자를 말한다.
2) 임무
전투경찰은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및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과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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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체제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원활한 활동과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결론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경찰법안의 주요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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